공언이 허언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만큼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2002년 7월 18일 서울 배명중 일일교사 체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윤덕홍 씨를 첫 교육부총리로 임명할 때도 임기를 함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약속이 허언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다섯 번째 교육부총리로 내정 발표함으로써 노 대통령의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약속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현 정권의 역대 교육부총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중도하차했기 때문이다. 윤덕홍 부총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인한 교육대란 파문으로 9개월 만에 물러났고, 후임 안병영 부총리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규모 부정사건으로 1년여 만에 경질됐다. 이어 임명된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은 장남의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5일 만에 퇴진했다. 노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공무원이란 극찬을 들었던 김진표 부총리는 외국어고 학생모집 지역 제한 방침으로 논란을 빚다가 6월 말 사퇴했다.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에 불과해 교육 8개월 대계란 말이 유행했는데, 현 정부의 교육부총리 평균 재임기간 역시 9개월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로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