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5개 직무등급 확정

1일 출범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과거의 13급으로 나뉘었던 계급 대신 일의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5개 직무등급으로 나눠 연봉 등에서 차별화된 대우를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1240개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 마련된 직무등급은 1240개 직위 가운데 중간 그룹인 다 라 등급이 52.8%(655개)로 가장 많고 최하위 마 등급이 31.5%(391개), 상위그룹인 가 나 등급이 15.7%(194개)다.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차이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보상체계도 달라졌다. 직무수당의 경우 최상위 가 등급은 연간 1200만 원을 받지만, 최하위 마 등급은 연간 240만 원으로 최대 96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번 직무등급 배정에서는 계급 파괴 현상도 나타났다. 과거 1급 직위 가운데 일부가 최하위 마 등급에 배정됐는가 하면 3급 초임국장이 다 등급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가 등급은 각 부처 본부의 실장, 나 등급은 실장급 소속 기관장이 주로 배정됐다. 다 등급은 본부 정책국장, 라 등급은 국장급 소속 기관장과 일부 부장, 마 등급은 심의관과 파견 직위 등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및 연구 직위는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 등급을 받았다. 예컨대 1급은 보통 나 등급을 받았지만 농업과학기술원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과학기술직 1급은 가 등급이 부여됐다.

중앙인사위관계자는 직무분석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무등급제 실시로 50여 년간 이어온 계급 중심의 인사제도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각 직무등급의 해당 부처와 직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황태훈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