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시스템 나사 풀려있다

이번 미사일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의 국가위기관리대응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한국의 경우 이미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설령 독자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위기를 관리할 적절한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본보 확인 결과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발사 위협은 정부가 상정한 33개 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날아들 경우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계열적인 정교한 매뉴얼이 없는 탓인지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된 5일 오전3시 32분에서 1시간 반정도가 지난 뒤인 오전 5시 1분경에야 이뤄졌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발사되어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

서주석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수석은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전 4시경 상황은 중장거리 미사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포동 2호로 이어졌으니까 엄청난 파장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대포동 2호와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한 묶음이었기 때문에 첫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때 보고가 이뤄졌어야 하는 게 타당하다.

더구나 오전 7시반이 되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것은 어차피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일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생각에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에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면서도 밝히지 않은 것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다. 북한이 자국 소속 선박들에 대한 항해금지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외신에 의해 먼저 알려졌고 정부는 뒤늦게 우리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일체 취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대북정보를 총괄해야 할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출장에 나서 6일 오후에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 정보위에서는 정보의 정보 부재와 늑장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으며,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지원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정보위에서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외국을 방문 중인 사실이 논란됐다.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사태의 와중에서 국가 정보 수장이 출국한 것은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따졌다. 10여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중이던 김 원장은 이날 오후 급거 귀국했으나 이날 정보위 회의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 상황을 총체적 국가위기로 규정하고 여야정당과 국가원로가 모여 안보문제를 협의하는 비상시국회의 소집을 주장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하기로 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