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조달분야 개방 대상서 제외될듯

학교 급식 등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조달 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10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각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관급 공사 등 정부 조달사업 진출 요건이 완화돼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지더라도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이 인천공항과 부산항만공사 관련 사업 등 공항항만건설 분야 정부 조달사업의 개방 폭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들 분야는 공공성을 감안해 쉽게 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는 올해 말이 협상 마감시한으로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TPA)이 끝나기 180일 전에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무역구제 분야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연말까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무역구제 분야 합의문을 일단 접수한 후 나머지 분야의 합의가 모두 이뤄지면 한미 FTA 협정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한미 FTA 2차 협상은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 270명, 미국 75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6개 분과, 2개 작업반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한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