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해임건의권 시사

한명숙 국무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사퇴 논란이 일고 있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1일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지난달 30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김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김 부총리의 소명을 거쳐 자진 사퇴를 유도하되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해임건의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1일 김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위원회를 열어 표절 논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교육위에서 김 부총리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은 3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 총리가 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단 발표 시점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공보수석은 주장과 주장이 부딪치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규명이 우선이라는 게 한 총리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가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된 만큼 학문적,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공보수석은 입장 발표 수위에 대해 현재로서 결심이 어느 쪽일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법에 명시된 모든 권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17조에 따르면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함께 해임건의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이날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본보가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락이 닿은 의원 57명 중 과반수인 29명(50.8%)이 김 부총리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2명(21.0%), 응답 거부 또는 입장 유보라고 밝힌 의원은 16명(28.1%)이었다.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는 응답은 전무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지난 관행에 비춰볼 때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은 교육부 수장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오늘의 분명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 홍보기획위원장에 임명된 민병두 의원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교육위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해명을 하고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용퇴를 하라며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되 관철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용관 이진구 yongari@donga.com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