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엔 공감 신사참배-독도갈등 걸림돌

다음 달 일본의 총리가 바뀌면 가까운 시일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까.

일본 정부는 9월 2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후임자가 선출되면 한국 및 중국과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12월 열릴 예정인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등에서 한일 및 중-일 정상회담을 실현시킬 방침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국과 중국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일단 상호방문 형식의 정상회담은 어렵다고 보고 국제회의 무대를 활용하기로 한 것.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성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북한 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새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점이다.

서주석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은 16일 KBS 1라디오에 출연해 아베 장관이 새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신사참배를 하는 (일본)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도 걸림돌이다. 일본은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기 전 상대편에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는 사전 통보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해양조사는 주권 행사이므로 일본에 조사계획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명건 천광암 gun43@donga.com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