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보험 징수 통합 서둘러야

정부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부과 및 징수체계 통합에 나선다고 한다. 4대 보험은 국민 건강과 노후 보장, 실업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보험료 부과징수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역대 정권은 제도 도입에만 급급했지, 보험료 부과 방식의 문제점과 관리조직 비대화에 따른 운영 비효율 및 행정력 낭비는 개혁하지 못했다.

현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봉급생활자는 근로소득이 잘 드러나 별 문제가 없지만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는 혼선과 불신을 낳고 있다. 소득이 똑같은데도 노후에 자신이 돌려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소진성() 보험인 건강보험은 적게 내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도 이런 제도 탓이 크다.

보험료 부과징수 기관이 각각 다른 데 따른 불편과 비효율도 문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 직원만도 1만 명이 넘고 연금공단도 4800여 명이나 된다. 이들 기구의 유사중복 업무만 단일화해도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와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보험 행정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물론 4대 보험의 부과징수 통합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강성 노조로 유명한 사회보험노조의 거센 밥그릇 투쟁과 전산망 통합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제대로 시작도 못해 보고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도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이념형 체제 변질에 집착했지, 민생() 개선 및 국민 부담 완화와 직결되는 개혁은 별로 해낸 것이 없다. 이번에 4대 보험 통합 징수만 성공시켜도 역사에 남을 개혁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