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협상 쌀-섬유가 최대 쟁점

6일(현지 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에서는 농산물 개방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모두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국에 대해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쌀 개방은 있을 수 없으며 다른 농산물도 최장 15년까지 개방을 미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산물, 섬유가 최대 쟁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서 농산물 분야 민감품목은 개방하지 않거나 관세폐지 이행 기간을 장기적으로 잡자고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15일 미국과 교환한 양허안(시장개방안)에서 농산물 관세폐지 일정을 즉시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기타 등 5가지로 분류했다. 농산물은 전체 1531개 품목 중 284종(19.6%)을 기타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는 개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저율관세할당(TRQ미리 정한 물량까지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적용하는 품목이다. 쌀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농촌경제연구원이 민감품목으로 제시한 것들이 대부분 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농산물에 대해 즉시 2년 내 5년 내 7년 내 10년 내 등 5단계로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타는 없다.

양허안은 자국의 개방계획을 밝힌 것이지만 미국이 예외 없는 10년 내 개방계획을 내세운 것은 한국에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섬유 분야도 양측이 팽팽히 맞선다. 농산물과 정반대로 미국이 보수적인 안을 내놓았고 한국은 적극적인 개방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즉시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 등 5단계 개방안을 내놓은 반면 한국 측은 즉시 3년 내 5년 내 등 3단계 관세폐지안을 제시했다.

자동차와 의약품도 팽팽히 맞설 듯

자동차 분야에선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한국의 세제가 쟁점이다.

미국은 자국 차량의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며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국산차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배기량 기준 세제를 고수할 생각이다.

의약품 분야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끝난 한미 FTA 의약품 분과 협상에서 양국은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약품만 국민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한국의 의약품 선별 등재제도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자국 제약사의 이익을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다국적 제약사가 참여하는 이의신청기구 설립, 물가상승에 따른 신약의 가격 조정, 신약 연구개발비용 보상 등 총 16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서비스와 원산지 문제

양국은 7월 11일 서비스투자 유보안(개방제외 리스트)에 이어 지난달 23일 이 부문의 개방요구 리스트를 서로 교환했다.

서비스투자 협상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업종을 뺀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방 제외 품목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전력 우편 등 공공분야와 법률 회계 의료를 포함한 전문분야 등 100여 개의 서비스를 개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당초 교육분야 개방에 관심이 없다고 했으나 2차협상 때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한국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 등에 관한 시장 접근에 관심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홍석민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