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북공정 까맣게 몰랐다

정부는 중국의 연구기관이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는 한민족 고대사를 중국사로 왜곡하는 논문을 무더기로 쏟아 낼 때까지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정부는 2004년 한국 고대사에 대한 정치 쟁점화 금지를 약속한 한중 간 구두양해 체결 이후 중국에 정치적 외교적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엉터리 사태 파악=국무조정실은 중국의 추가적인 동북공정 작업이 한국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 직전인 8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06년 8월 현재 중국 중앙정부 및 당-정-관영언론 차원의 추가 역사 왜곡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국무조정실은 중국 역사 왜곡 작업 실태파악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구두양해 이후 중국 측은 문제가 되는 사안에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구두양해가 잘 지켜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중국의 치밀한 역사 왜곡 준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정치적 외교적 대응 사실상 전무?=정부는 구두양해 체결 이후 동북공정 문제에 정치적 외교적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의 답변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9월 범정부 고구려사왜곡대책팀을 만들고 산하에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외교전략팀 등을 뒀다. 하지만 외교전략팀의 경우 지난해 1월과 8월 구두양해 이행 현황 점검 등을 주제로 2차례의 회의만 개최했을 뿐 활동 실적이 거의 없다.

지난달 7일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현지의 고구려 산성인 봉황산성에 중국 측이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안내판을 세운 사실을 확인하고 외교부에 보고했지만,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고구려사 왜곡이 있는지를 파악해 필요 시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 발표했다.

정부, 동북공정 은폐 의혹=김 의원은 정부가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중국의 동북공정 진행 과정을 알면서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문제 논문의 연구계획 요지를 입수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정부의 은폐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답변 자료에서 무더기 논문을 쏟아 낸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이 동북공정 주관 기관이라고 명시할 정도로 중국 측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 왜곡된 논문들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다. 그런데도 추가 왜곡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은 사태를 숨기기 위한 거짓 보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