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무실 강제폐쇄 곳곳 몸싸움

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2일 전국 140여 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강제 폐쇄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불법 공무원단체인 전공노 사무실을 22일 오후 3시까지 폐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른 것.

전공노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제 폐쇄 조치에 맞서 몸싸움을 하는 등 사무실 폐쇄에 저항했다. 검찰은 행정대집행 방해자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전원 연행토록 경찰에 지시해 징계 대상자가 잇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폐쇄를 면한 전공노 사무실도 적지 않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서울의 구로금천영등포종로마포노원강서관악구, 부산 본청과 사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남동구, 울산 동남북구, 강원 태백시, 충북 청원군, 전남 진도군, 경남 진해시의령군, 제주 등 전공노 사무실 23곳이 추가로 폐쇄됐다.

경기 본청 등 12곳은 이미 폐쇄돼 자진 폐쇄하거나 강제 폐쇄된 전공노 사무실은 모두 35개(전체 162개)로 늘어났다.

서울 지역은 구로구가 이날 오전 6시 10분 가장 먼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한 것을 시작으로 8개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됐다. 성북성동구는 자진 폐쇄했고, 도봉광진강동구 등 3개 구는 전공노 집행부에 대한 설득작업이 끝나지 않아 폐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행정대집행을 25일로 미뤘으며, 경기 포천시는 전공노의 활동이 그동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폐쇄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 지침에 반기를 들었다.

광주 서광산구와 전남 일부 시군에서는 연좌시위와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합법적인 노조 설립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전공노가 이를 거부하고 을지훈련 폐지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불법 해소 차원에서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사무실을 폐쇄하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정당한 노조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조치라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무실을 폐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노무사,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 204명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는 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침을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