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재정확대보다 부양효과 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보다 국민소득을 더 늘리고 경기부양 효과도 크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현 정부가 최소 1100조 원이 필요한 비전 2030 등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책연구소인 조세연구원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주목된다.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연간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정 금액 세금을 깎아줬을 때 나타나는 소득증대 효과가 같은 금액만큼 정부지출을 늘렸을 때보다 더 오래, 지속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감세가 재정지출 확대에 비해 1.22.9배 크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 1원을 깎아줬을 때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12개월 후에 가장 커져 소득이 0.580원이 늘었다.

이에 비해 정부지출을 1원 늘릴 때의 효과는 9개월 후에 가장 커지며 이때 소득은 0.482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을 깎아 줄 경우의 효과가 3개월 더 지속되며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큰 셈이다.

김 위원은 다만 이 분석만으로 감세정책이 정부지출 확대보다 무조건 낫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유리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내놓은 조세이전소득의 분포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05년 전국가구 가계수지 분석 결과 지난해 한국의 2인 이상 평균적인 가정은 3980만4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 중 8.6%인 341만1000원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부담은 소득의 12.5%인 496만3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143만4000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 197만7000원 등 341만1000원이었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은 가구당 155만2000원이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