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재단 창립 심포지엄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기념 심포지엄이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재단이사장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관과 포퓰리즘 정치, 새로운 성장엔진 산업의 발굴 실패,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재단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올바른 비전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3월 행정수도 법안을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합의한 데 반발해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던지고 학교로 돌아갔다. 1년 반 만에 대외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

박 교수는 이 재단을 한국의 브루킹스연구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홍구 이수성 전 국무총리, 조순 전 서울시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송월주 지구촌공생회 대표, 김용준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은 이 재단의 고문을 맡았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사로 참여했다.

재단은 경제 교육 외교 문화 등 18개 분야 200여 명의 전문가가 선진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 정치지도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발제자로 참여해 14개 어젠다에 대한 각 당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주요 이슈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북핵 문제의 해법에 있어 강 의장은 남북한 상호 신뢰와 국제 공조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한 반면 전 의장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미국의 대북 강경 제재 및 봉쇄 조치는 긴장을 고조시킬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태도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강 의장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국방 외교 전문가들에게 맡겨 검증하고 검토할 사안이지 논의를 중단하거나 서명까지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의장은 자주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안보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즉흥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친 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성장과 복지에 대해 강 의장은 상호 보완적으로 동반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전 의장은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증대시킨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 의장은 고질적인 투기 심리를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전 의장은 가격 안정에 실패했고 세금 중과로 국민의 고통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