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강행땐 대북사업 중단

한미 양국은 4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전 방지 대책 및 핵 실험 이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미국 정보 당국은 이르면 1주일 내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장관급 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냉철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완전히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하게 대북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 실험 강행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 출석해 핵 실험의 가능성에 많은 무게를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같은 회의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핵 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벼랑 끝 외교 전술의 성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엄포용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마련한 북한 핵 실험시 대처 방안 매뉴얼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 박민혁 gun43@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