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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 대북지원 예산 재검토 퍼주기 주춤

Posted October. 11, 200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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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정책 방향 선회를 천명한 가운데 정부가 대북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격앙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쌀,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당분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야당은 올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북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대북 지원을 잠정 중단했다.

당초 계획한 대북 지원 유지 어렵다

기획예산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대북 예산 재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수준과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핵실험 전에 만든 대북 예산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무 차원에서 (대북 예산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 중 통일 분야에 올해(1조3756억 원)보다 약 3000억 원 줄어든 1조716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경수로사업 종료로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2041억 원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쌀(50만 t), 비료(35만 t) 등 대북 지원 사업규모는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었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여파는 2008년 이후 예산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북한 핵실험 이전인 올해 초 확정한 20062010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대북 예산은 내년에 잠깐 줄어들지만 2008년부터는 다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대북 예산은 내년보다 152% 늘어난 2조7020억 원으로 책정되는 등 2010년까지 매년 평균 28.6%씩 늘어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감행 후 급격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반드시 예산 삭감

대북 지원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단호하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무분별한 대북 지원 예산을 가려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핵실험 이후에도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사업 등이 계속돼야 한다고 하는데 현찰이 오가는 이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