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군사제재 배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도 12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결의안 막판 쟁점에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는 별개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비롯해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대책을 추진키로 하는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단독, 양자(), 다자() 차원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중정상회담=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실험을 확고하게 반대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 중인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어 두 나라의 고위실무선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 등 외교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북 결의안 막판 조율=유엔 안보리는 13일 대북 결의안 추가 문구 절충 작업을 거친 뒤 14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이처럼 막판 쟁점에 합의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 대신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유엔헌장 7장의 41조만 적용하자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한 검색조항도 당초 필요하다고 간주되면 모든 화물을 검색한다에서 가능하다면 화물 검색 등 협조적인 조치를 취한다로 다소 완화했다.

그러나 사치품 및 전차 등 지정 군수품과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련된 물자의 수출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북한의 무기 혹은 미사일 등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가 해외에 소유관리하는 금융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연욱 공종식 jyw11@donga.com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