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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결의 북 전면 거부

Posted October. 16, 200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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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한국 시간 15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resolution)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대북 결의=안보리가 이날 채택한 대북 결의는 625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 대신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북한 반발과 미일 추가조치=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안보리의 결의 채택 직후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15일 해상자위대가 직접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미군의 검색작전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해상자위대가 직접 검색에 나설 때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제 무기사용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핵실험 사실 확인=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함경북도 풍계리 상공에서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틀 뒤인 11일 특수관측기 WC-135가 풍계리 상공에서 핵폭발 때 나오는 것과 같은 방사능 물질을 채취했다고 미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