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엑소더스 우려

북한 핵실험 여파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는 26일 북한 난민 위기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위기가 인도주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하며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 탈북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7월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홍수 피해와 국제원조 감소로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며 20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1990년대 최악의 기아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벡 ICG 동북아사무소장은 이런 위기의 1차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북한 정권에 뭘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국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탈북자 추방 금지와 난민 신청자 보호라는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25일 국제 인권단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핵실험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출(exodus)을 부추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들은 북한은 수개월 전부터 식량 배급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7월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국이 식량 원조를 50만 t 삭감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전문가들은 특히 올여름 사망자 5만 명과 이재민 150만 명을 낸 대홍수 피해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어서 압록강이 얼어붙는 내년 1, 2월 대규모 탈북사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선 다소 엇갈리는 평가도 있다.

USA투데이는 23일 북한이 비축해 둔 원조 물자와 일부 경제 호전 요인에 힘입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번 겨울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이 2005년 중국과 한국에서 받은 원조 식량 중 50만60만 t은 잉여분으로 창고에 비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은 올 상반기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수천만 달러는 북한의 흡수 능력 이상이라며 남은 돈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철희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