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안된다 통일부 다녀와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권영길 의원단 대표, 노회찬 의원 등 민노당 지도부 13인에 대한 방북신청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통일부가 이를 최종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노당 전현직 당직자 2명이 북한공작원 접촉사건에 연루됐으며, 방북 신청자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포함됐는데도 통일부 장관이 방북을 승인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처별로 엇갈린 의견=국정원은 통일부로부터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고 지난주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국정원의 반대의견은 방북단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방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이번 방북단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 정부 당국자는 30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간첩단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민노당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과 핵실험 이후의 국내외 정세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일부 신청인에 대한 방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부 신청인 가운데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피보안관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불허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유관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30일 오전 방북을 규제할 만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민노당의 방북을 최종 승인했다. 방북 승인 여부는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을 불허하는 경우는 이적단체 명의로 방북하는 자와 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상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고 소개한 뒤 민노당의 경우 제도권 정당으로 불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노당의 방북 활동=민노당 대표단은 30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평양 방문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대표단은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평양에 머물면서 핵실험에 대한 남측의 우려와 핵 포기 요구 등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0일 문 대표의 예방을 받고 2차 핵실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북한에 무조건 6자회담 복귀와 대화를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고, 문 대표는 정부의 여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학생본부 방북은 불허=통일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소속 70명이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청년학생통일답사단을 만들어 30일11월 3일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낸 방북 신청은 지난주 불허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허 이유에 대해 현재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방북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해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며 과거 논의를 거쳐 (신청자 측이) 자진 철회한 적은 많지만 불허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박민혁 taewon_ha@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