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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이양 등 예정대로 진행될듯

Posted November. 10, 200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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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장관의 경질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 한미군사동맹 재조정은 큰 변화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미 국방부는 물론 워싱턴 소식통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대전제는 바뀔 수 없다며 다만 논란이 됐던 전환 시기는 새 장관이 들어서 업무를 파악하고 나면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도 장관 교체의 직접 원인이 이라크전쟁이어서 한미군사동맹 조정과 관련해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럼즈펠드 장관의 역점사업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GPR)는 이미 깊숙이 추진돼 온 사업이어서 그 하나로 논의돼 온 주한미군 일부 감축 등 구조조정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담당하던 리처드 롤리스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은 차관보로 승진해 계속 한미군사동맹 문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최근 아태담당 조직을 차관보급으로 격상키로 한데 따른 것. 물론 새 장관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적다.

작전권 이양 등 한미 현안을 직접 다뤄 온 마이클 피네건 한국과장은 곧 국립참모대학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