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규제 백지화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출총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출총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10조 원 초과 대기업집단(그룹) 계열사 가운데 자산이 2조 원을 넘는 중핵()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중핵기업도 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3040%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15일경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강력히 추진했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재경부와 산자부가 기업부담 완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결국 제외됐다.

기존의 출총제를 중핵기업 출총제로 전환하면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14개 그룹, 343개사에서 7개 그룹, 29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또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 출총제 예외 기업을 빼면 24개사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이 같은 정부 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중핵기업을 출총제로 계속 규제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지만 당초 공정위 안보다는 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조치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도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에서 순환출자 규제 도입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홍석민 박정훈 smhong@donga.com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