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효숙 정연주 처리가 신뢰회복의 잣대다

안보 불안에 부동산 공황까지 겹쳐 국정이 총체적 난맥 상태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정연주 카드까지 고집함으로써 혼란을 키우고 있다. 두 사람을 끝내 헌법재판소장과 KBS 사장에 임명할 경우 성난 민심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집착을 버림으로써 이제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두 사람 건()은 안보나 부동산과는 달리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전 씨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한나라당이 실력 저지를 벼르고 있고 민주당도 인준안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여서 충돌이 예상된다.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 국가 사정이 그래도 괜찮은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본란이 거듭 지적했지만 전 씨의 헌재소장 임기 연장을 위해 헌재재판관직을 사퇴케 한 것 자체가 헌법적 질서를 뒤흔드는 원천적 하자로 결론난지 오래다. 헌재재판관까지 지낸 전 씨가 청와대의 편법 내정을 뿌리치지 않고 승낙한 것부터가 결격사유다. 헌재소장 임명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향후 헌재의 모든 결정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그 책임을 누가 지려는가. 전 씨 또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KBS 이사회에 의해 임명 제청된 정 씨도 마찬가지다. 결격 사유 투성이로 KBS 노조와 직원들이 소송까지 냈고, 여론까지 좋지 못한 정 씨를 다시 KBS 사장직에 앉히려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공영방송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대선 공정 관리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불공정 시비를 자초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은 이 정권 사람들의 입에 발린 반성과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백번의 다짐보다 한번이라도 실천을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둔 노 대통령이 진정 나라를 걱정한다면 전효숙정연주 카드라도 거둬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