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도입을

한국헌법학회(회장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내놨다.

헌법학회는 19일 공개한 개헌안 보고서를 통해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며 4년 중임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하고 다시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학회는 또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1위 득표자가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선도 제안했다.

개헌안 보고서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입증된 부통령이 담당하는 게 헌법체계에 합치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내각제 개헌에 대해 헌법학회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