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낼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48% 늘어났다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기획예산처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특수활동비 예산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8137억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의 5483억 원에 비해 2654억 원(48%) 증가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 수행 및 수사 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이 주로 사용한다.

정부기관별 특수활동비 증가율을 보면 과학기술부가 271%로 가장 높고 이어 통일부 144%, 국회 103% 순이다.

외교통상부와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등 3곳은 2002년에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없었으나 현 정부 들어 새로 편성했다.

현 정부 출범 후 5년(내년 예산 포함) 동안 책정된 특수활동비 총액은 3조66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4년(19992002년, 1998년 자료는 없음) 간 특수활동비는 1조9465억 원이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는 1143억 원, 국무총리실은 63억 원, 국정홍보처는 11억 원, 국회는 349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책정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도 막대한 규모의 묻지 마 활동비를 쓰고 있다며 특수활동비는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인 만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규모로 편성해야 하므로 내년 특수활동비는 동결하거나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