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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평화협정을 징검다리로?

Posted December. 01, 200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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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625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잠정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이행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시간도 필요한 만큼 전환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국 측이 잠정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미국은 사실상의 잠정평화협정인, 3국의 공식 서명이 들어간 문서로 종전을 보장하면서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와 북-미 관계 개선 추이를 봐가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에 대해 평화 공존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북한도 종전 선언 후 평화체제 및 북-미 수교로 가는 과도기의 잠정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핵문제 이외에도 위조지폐와 마약 등의 불법 행위, 인권,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난제가 산적해 당장 북-미 수교 실현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북-미 적대관계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1998년 잠정협정안을 내놓고 정식 국교를 맺기 전에 미국과 북한이 각각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정전협정의 감독 임무를 맡았던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해 남-북-미 3자 공동안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구체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 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조성렬 기획실장은 북한도 미국이 공정한 중재자(honest broker) 역할을 한다면 과도기 미군의 주둔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일종의 평화유지군 자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잠정평화협정의 당사자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다. 중국은 어떤 형태의 평화협정이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자신들이 배제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