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정부에 가장큰 책임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추궁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이 내정자는 책임의 중심에 정부가 있고 그 핵심에 건교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의 질문에도 우선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

이 내정자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참여정부 5년이 끝날 때 평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003년 1029 대책 직후 국세청장이던 이 내정자가 이제 아파트 값은 못 오른다. 다주택자는 대책 시행 전에 집을 팔고 저축하라고 했는데 집값이 폭등했다. 앞으로 정책을 내놓으면 신뢰하겠냐고 추궁하자 그는 집값이 지금보다는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국민의 8090%가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조치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청와대가 주도한 부동산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환경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지만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적절히 병행돼야 한다며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보다 가격 상승 부작용이 커 적절치 않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이 내정자의 재산과 병역 등 신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현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내면서 이미 두 차례나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 현 정부들어 인사청문회에 세 번째 출석한 사람은 이 내정자가 처음이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인 이 내정자가 건교부 장관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현 정부에서 수차례 요직을 지낼 만큼 자기 관리를 잘 했다면서도 건교부 장관은 이 내정자의 전문 분야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