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혁신 예산? 삭감 각오해!

위에 잘 보여 더 타내려고 예산안 제목에 홍보 혁신을 붙였는데 아예 삭감될 형편입니다.(경제부처 A 과장)

국회가 이달부터 본격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정부의 혁신 및 홍보 관련 예산이 된서리를 맞을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삶과 무관한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최대한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우군()으로 여기는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내분에 시달리는 데다 청와대와의 관계 악화로 종전처럼 대놓고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국정홍보처 국가주요시책 홍보 예산만 78억 원

논란이 되는 각 부처의 홍보 및 혁신 관련 예산은 제목만 봐도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다.

우선 홍보처의 국가주요시책 홍보 예산. 내년도 예산으로 78억2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대선용 홍보 프로그램이라며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 정부가 크게 관심을 기울여 온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홍보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행정도시 예산 중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예산을 최소 14억 원 이상 깎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속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현 정부가 헌법재판소까지 가며 간신히 진행한 행정도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면 어느 당이 좋아하겠느냐고 말했다.

혁신 예산은 대부분 공무원 교육비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저출산 고령화 대비 국민인식 개선 홍보 예산 21억 원도 논란거리다. 현 정부 내내 계속됐던 성장 대() 분배 논쟁을 대선 국면까지 이어 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게 비판론의 요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에 대해 정부 여당은 비전 2030 등 국가장기전략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맞선다.

혁신 관련 예산은 공무원 교육이란 명분이 있지만 사용 목적 등이 애매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핵심역량교육지원 예산 16억7000만 원은 제목만 보면 통상적인 공무원 교육 예산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중앙부처의 혁신 주체 및 추진자들에 대한 교육 및 계층별 변화 관리 교육 등으로 돼 있어 일각에선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편성한 자율혁신을 위한 진단 관리(15억4100만 원), 지속 가능한 정부혁신 기반 구축(5억700만 원) 예산 등도 정권 마지막 해에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승헌 박중현 ddr@donga.com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