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남북 최고당국자 접촉추진 방북 참관지 제한 철폐 검토

통일부가 올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북한의 체제 선전과 관련된 시설도 방문할 수 있도록 참관지 제한 철폐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작성한 2006 남북관계 평가 및 2007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13쪽짜리 보고서에서 북핵 상황이 장기 정체될 때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위급 특사 파견 등 남북 최고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1990년대 초반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를 지낸 이동복 전 국가안전기획부 특보는 최고당국자 수준의 상봉은 북한이 사용하는 정상회담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정상회담이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떤 준비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통일부 보고서는 또 북한과 참관지 제한 철폐 등 근본문제 협의를 고려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방북자들이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을 비롯한 혁명1세대가 묻힌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등을 방문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금지해 왔다.

북한은 2005년 12월 17차 남북 장관급 회담 이후 참관지 제한 문제와 국가보안법 철폐,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 등 근본문제의 해결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통일부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화해협력 남북간 신뢰강화 남북 경제협력 대북정책 기지기반 강화를 2007년 대북정책 5대 주요과제로 꼽았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조기에 구성하기 위해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중국 등과 우선 협의하겠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보고서 내용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 보고서는 실무차원에서 작성한 내부 참고자료로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년업무 보고자료에는 그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