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열린우리당 같은 당 하나는 키워야 됩니다.저와 열린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2월에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일은 결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기자회견에 대해 26일 국정 부풀리기,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라는 두 가지 포지티브 전략과 한나라당 비방 및 대선 주자 깎아내리기라는 두 가지 네거티브 전략 등 2+2 형태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한나라당은 이를 뒤집기용 탄핵을 유도하는 의도적이고 정략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당시 탄핵안 발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도한 정치 발언, 특히 대선 개입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 중립 의무의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국민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으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소문상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과 정당인의 이중적 지위와 활동을 보장 받는다며 기자회견장에서 당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한 발언에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이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관위 양금석 공보관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도 아니고 내용이나 반복성 여부로 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야당에서 질의서를 보낼 경우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장강명 정연욱 tesomiom@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