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260만채 추가공급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총 260만 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0년 임대 후 일반에 분양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 채가 포함된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7조 원 규모의 임대주택 펀드(부동산 공공펀드)를 조성해 짓는다.

정부는 3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방안(131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말 현재 80만 채인 장기임대주택을 2017년 말에는 340만 채(사업승인 기준)로 260만 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에서 20%로 높아진다.

이 가운데 50만 채는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이며 나머지는 종전대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30년 국민임대주택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평균 30평형으로 지어지며 10년간 임대한 뒤 주택시장 수급() 상황을 감안해 일반에 매각한다. 임대보증금은 2500만 원, 월 임대료는 52만 원, 매각가격은 2억5000만 원(올해 불변가격 기준) 수준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펀드는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명보험사 등에서 돈을 빌려 조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에 임대주택 투자 상품을 팔아 메운다.

정부는 이들에게 10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31일 현재 연 5.06%)+의 수익률을 재정지원을 통해 보장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규모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 물량도 현재의 연간 3만5000채에서 최소 5만 채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31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선용 선심정책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극인 이승헌 bae2150@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