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다 주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

6자회담 213 베이징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와 핵 물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6자회담에서 언급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폭적인 대북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우리가 (6자회담에서 북한에) 다 주더라도,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그래도 결국은 남는 장사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동포간담회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제발 (회담을) 깨지만 말아달라고 했는데 잘 해줘서 그 말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과거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든지 같은 민족끼리 동강을 내고 해서는 소위 말발이 서지 않는다며 핵 문제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 자꾸만 퍼준다, 퍼준다는 비난을 많이 듣는데 미국이 전후에 한 여러 정책 투자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마셜 플랜이다며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미국은 물론 북한도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자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도 잔뜩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실무진이 노 대통령에게 북핵 해결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엘리엇 에이브럼스 부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테러지원 중단 사실을 먼저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불만을 담은 e메일을 행정부 관리들에게 보내는 등 미 행정부에서 이번 6자회담 합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