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지난 10년새 56%44%로 크게 줄어

지난 10년간 중산층이 크게 줄고 상하류층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층은 이 기간 중 2배나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 및 가계 조사자료와 자체 조사한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 등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가늘어진 사회의 허리=이 보고서는 사회계층을 상류층 중간층 중하층 빈곤층 등 4개 계층으로 분류했다. 사회의 평균소득을 100%로 했을 때 150% 이상은 상류층, 70150% 미만은 중간층, 5070% 미만은 중하층,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층의 비율은 1996년 55.5%에서 지난해 상반기 43.7%로 급감했다. 단순 수치로는 11.8%포인트 차이지만 감소율은 21.3%여서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중간층에서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하층도 이 기간에 13.2%에서 11%로 줄었다.

반면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상류층도 20.1%에서 25.3%로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중간층이 빈곤층과 상류층으로 이동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이후 계층간의 이동 비율 조사에서 아래 계층보다는 위 계층으로 올라간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4년에는 상승비율이 0.1%포인트, 20042005년에는 하락비율이 0.6%포인트, 20052006년에는 상승비율이 7.7%포인트 컸다.

계층이 상승한 가구는 가구원의 수가 많거나 취업 가구원의 비율이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반면 중간 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이나 저연령층에서 계층 하락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업과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이 제조업에 비해 아래 계층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았다. 특히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하락 확률이 두 배 이상이었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는 소득 변동이 심해 상승 또는 하락 가능성이 남성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 양극화도 심화=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과 2001년, 2005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초로 소득별 건강 수준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 계층에서 건강이 양호한 비율은 전체 평균 46.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1%였다. 이 수치를 1998년의 34.7%, 2001년 29.7%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하위 계층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 상위 10% 계층은 2005년 56.2%가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52.0%에 비해 늘어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와병() 일수는 소득 하위 10%가 19.36일인 데 비해 소득 상위 10%는 3.04일에 그쳤다. 만성 질환의 수효는 하위 소득 10%가 3.61개인 반면 상위 소득 10%는 1.96개에 불과했다. 상위 10%는 63.3%, 하위 10%는 39.8%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주택문제도 심각=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주택 양극화도 심각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비율은 빈곤층이 51%, 중하위층이 49.1%, 중간층이 57.2%, 상류층은 65.2%였다. 주택자산은 하위 소득 10% 계층이 평균 4630만 원, 상위 소득 10%계층은 10배에 육박하는 4억2350만 원이었다.

빈곤층은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61.2%로 가장 높았으며 상류층은 31.8%로 가장 낮았다. 상류층은 부동산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55.5%)에 많이 살고 있었다. 빈곤층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25.1%에 불과했다.

주택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가구의 비율은 하위 10%가 46.7%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 10%는 6.1%에 불과했다. 빈곤층은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공공부조팀장은 지난 10년간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으며 빈곤층 이외의 계층에서도 소득 분배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상당수의 사람이 빈곤의 위험에 놓여 있어 중산층과 중하층 등의 빈곤화를 막고 계층의 상향 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