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FTA변수

한덕수(사진)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먹구름이 깔리고 있다.

당초 한 총리 지명자는 정치적 색깔이 거의 없는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회 인준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농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을 지낸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한미 FTA 찬반 투표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이달 말로 예정된 FTA 협상 타결 시점과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시기가 겹치면서 인준 찬성=FTA 찬성이라는 등식까지 나오고 있다.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안에 특위 구성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제출본회의 인준 표결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 기류는 지난주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사실상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 반대를 밝히면서 갑작스레 반전됐다. 반 FTA 전선에는 정동영 전 의장과 신기남,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의 주요 인사들도 동참한 상태.

한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현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인준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이 반대하고 있어 소속 의원 108명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 여기에 민주노동당은 인준 반대가 확실시되며 열린우리당, 민주당의 농촌지역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또한 대선을 앞두고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뻔한 마당에 당론으로 한 총리 지명자를 밀어 줄 것인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기본적으로 FTA 체결 찬성 방침인 데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의 상당수 의원이 가세할 경우 부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