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 충돌 5년간 글로벌 소송전쟁 예상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브래드 스미스 최고법률책임자(CLOChief Legal Officer사진)는 10일 앞으로 5년간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엄청난 규모와 분량의 법률 분쟁들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MS의 법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스미스 선임부사장은 빌 게이츠 회장과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CEO)에 이은 MS 내 서열 3위.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MS 소속 변호사 300여 명과 100여 개의 협력 로펌을 이끌고 있는 사령탑이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법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종 IT 관련 기술과 영업 방식이 분야별로 충돌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속도의 글로벌화와 기술 간 융합(convergence) 현상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법률 분쟁 확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분쟁이 다 정리되면 기업 협상의 새로운 기준들이 세워지겠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률적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1020년 내에 기술 분야에서 급격한 법률 환경의 변화가 잇따르게 된다는 것.

MS는 최근 루슨트-알카텔과의 특허분쟁 1심에서 15억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는 윈도 운영체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 경고를 받는 등 전례 없는 규모의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스미스 부사장은 이에 대해 MS는 새로운 법과 판례들을 창출해 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또는 실험용 돼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다른 기업과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이세형 lightee@donga.com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