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투자 1979년 28%지난해 57%로깵 개인사업은 40%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투자 선호도가 1970년대 말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윳돈이 있으면 사업을 하겠다는 국민은 5분의 1 이하로 줄어 한국 경제의 성장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의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전국의 3070세 성인남녀 1800명을 전화 면담해 조사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결과를 1979, 1985, 2000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해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를 이용한 자산증식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79년 51.1%에서 지난해 67.5%로 높아져 토지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약화됐다.

실제로 여윳돈 투자 대상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28.6%(토지 17.8%, 건물 10.8%)에서 57.4%(토지 29.9%, 건물 27.5%)로 급증했다.

토지 유형별 선호도는 1979년에는 농지(26.4%) 택지(24.9%) 투자 목적 농지임야(11.9%) 등의 순이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투자 목적 농지임야(34.2%) 택지(31.9%) 농지(13.3%) 등으로 바뀌었다.

반면 여윳돈으로 개인사업을 하겠다는 응답은 1979년 39.9%에서 지난해 7.6%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동산 값 폭등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가 정신과 창업 정신의 쇠퇴를 우려했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몇 년 전부터 경제의 성장활력이 떨어진 데다 장래 경기전망까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창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환경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의 공공성보다는 개인 소유권을 우선하는 풍토도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공공성 강화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000년 94.2%에서 지난해 81.2%로 감소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8%에서 13.1%로 높아졌다.

국가가 토지 개발권을, 개인은 이용권만 갖는 분리정책에 대해서도 2000년에는 13.1%가 반대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22.4%가 반대해 사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땅값 상승 등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2000년 69.4%에서 지난해 81.4%로 늘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