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경제현안 정치 이슈화 복지 의존성 높이는 등 부작용

현 정부 들어 복지 고용 부동산 등 주요 현안은 경제적 접근보다는 정치 이슈화 됐고, 이에 따라 관련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접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중수 한림대 총장은 8일부터 이틀간 대구에서 열리는 한국국제경제학회 창립 30주년 세미나를 앞두고 7일 공개한 경제정책의 현실과 이상이라는 발표문에서 복지 확충, 균형발전 등의 정책 과제는 경제발전전략과 연계돼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국가 발전에 대한 종합 비전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등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이런 접근은 경제 문제를 정치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취약 계층을 성장 산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도 복지 지원 대상 확대를 목표로 해 결과적으로 복지 의존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희망하는 대로 경제가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정책을 추구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에 국한된 문제를 종합부동산세 등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문제로 대처해 여타 거시정책을 감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서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서는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이라는 발표문에서 현 정부의 균형발전론에는 공공기관 지방 분산 등 (자원의) 재분배 전략 외에는 별다른 전략이 없다며 글로벌 시대의 지역발전론과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세계화 시대에 다국적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대도시와 그 인근에 투자를 결정한다며 현 정부처럼 각종 규제로 서울 등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면 돈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근본적인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방 이전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