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져야할 부처 1위 국정홍보처

새 정부에서는 국정홍보처부터 없애야 한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에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부처로 국정홍보처가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한국정책과학학회(회장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미나에 앞서 지난달 1828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국정홍보처를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36.6%였다고 밝혔다.

정책과학학회는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정부 홍보업무의 조정과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별 정부부처도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무의 중복을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김상묵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기능을 합쳐 문화생활부를 신설하고 홍보처는 거기에 통합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홍보처의 국정홍보기획과 정책홍보기능은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을 합쳐서 만들 국무조정처로 넘기고 해외홍보 기능은 문화생활부에 홍보본부를 설치하면 충분하다는 것.

정책과학학회 설문조사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 63.5%가, 부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 73.9%가 찬성해 전문가 집단이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과 정부조직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줬다.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이창원 교수와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 등은 기획예산처의 기획예산기능과 평가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지원처를 만들고 일부 기능은 국무조정처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