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만든것 아니다

정부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보도 이후 적절성 논란을 불렀던 보고서는 담당 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내가 건교부 팀장에게 받은 보고서와 언론에 공개된 대운하 보고서가 차이가 난다며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는 37쪽짜리였지만 내가 보고 받은 자료는 9쪽짜리였다고 말했다.

건교부 홍형표 수자원정책팀장은 5월 9일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와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가 내용은 일부 유사하지만 페이지 수가 다르다고 말했다.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도 언론에 유출된 보고서는 대운하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든 문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건교부에서는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대통령과 장관에게 보고 됐으며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건교부가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이 TF팀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작성했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이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이날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와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다르다고 밝힘에 따라 누가 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건교부, 수자원공사,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언론에 공개된 자료는 정부 내에서 만든 적이 없다며 누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자료 작성자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건교부로터부터 보고를 받은 자료를 초안삼아 청와대가 다른 보고서를 만들어서 언론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도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대통령을 VIP라고 표현하는데 건교부, 수자원공사, 국토개발연구원 등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이 문서는 청와대에서 만든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운하와 관련해 청와대의 사전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과거 공무원 사회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청와대가 만들면서 외부에서 만든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공동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변조하고 유출했든가, 아니면 청와대가 정략적 목적에 따라 유출해 제3의 세력에 의한 왜곡 변조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운하 보고서의 외부 유출과 관련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대운하 보고서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직원 등을 조사했으며 다른 기관들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있으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