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22일 외국인 투자가가 자국의 투자자보다 더 보호받지 않도록 하는 역차별 금지 조항을 협정문 전문()에 넣자고 요구했다.
이는 자국 투자자, 나아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분야에 걸친 FTA 추가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전날에 이어 노동 환경 분야 협정을 위반한 국가에 관세 특혜 폐지 등 무역 보복을 하거나 피해 보상금을 물리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1, 22일 미국으로부터 추가 협상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결과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대표도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추가 협상을 해도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은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로 예정된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식 이전에 추가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한국은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가 협상에 임하겠다는 전략. 그러나 미국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이 30일 끝나면 자동차 분야에 불만이 많은 미 의회의 간섭이 본격화될 수 있어 정부가 미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협상시한과 미국 측에 내걸 요구사항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