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견제되지 않은 대통령 권력이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는 김대중(DJ) 정부 때보다 못하고 DJ 정부는 김영삼(YS) 정부 때보다 못하다.

고려대 최장집(정치외교학사진) 교수는 27일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6월 항쟁 20주년 기념 특강을 통해 강력한 국가기구를 관장하는 강력한 대통령을 잘못 선출할 때 문자 그대로 제왕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YS 정부에서는 구식이나마 정당이 작동했고, 정당정치도 구태의연하나마 이뤄졌지만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연 정당이 존재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국회 무시, 정당 무시 행태의 대표적인 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정과정 때 집권여당 및 국회의 참여와 심의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내 갈 길 간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한 것 등을 들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