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서 한반도 경제권 필요성 거론 주변국 이해 얽혀 큰 기대는 어려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구상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EPA는 중국과 홍콩의 관계처럼 한 국가 안에서 관세를 낮추는 국가 내 FTA다. 이를 통해 남북간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 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LG경제연구원의 송태정 연구위원도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경제권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경협을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 역시 북한의 핵 폐기 문제는 물론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 남성욱(북한학) 교수는 지금까지 해온 경협의 경험과 정권 말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돈이 되는 사업에서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며 지원성 교류에 그칠 것이라며 경제 관련 합의가 나오더라도 선언적 차원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