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팽창 주요 원인

출신 대학 서열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커지는 학력 프리미엄 현상이 사교육비 팽창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의 질에 좌우되는 만큼 공교육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학생들의 평균 입학성적을 토대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순위를 매긴 뒤 향후 이들이 직장에서 받는 임금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위 15위 대학 출신자의 월평균 임금(19982002년)은 233만 원이었지만 610위 대학 출신자의 임금은 178만 원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어 1130위 173만 원 3150위 160만 원 51100위 152만 원 101위 이상 145만 원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각 등급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대학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임금을 훨씬 더 많이 받는 등 학력 프리미엄과 학위 효과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는 2003년 현재 초중고교 재학생을 둔 가정이 한 달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21만5000원으로 1998년(10만4000원)과 비교하면 연 25%씩 급증했다고 밝혔다.

가구의 소득 형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커 2003년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7000원으로 하위 10% 가구의 4.8배나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과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KDI가 2004년 말 전국의 인문계 고교 1, 2학년생과 학부모 각각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90% 이상이 과외가 대학입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학생의 76%는 주변에서 과외 수업을 줄이더라도 자신은 현재 수준의 과외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고 느끼는 가정일수록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컸다. 보고서는 학교의 생산성이나 교내 학생성적 평균이 낮은 학교의 재학생이 과외 수요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교육 경험은 대학 진학 이후의 학점 등에는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를 받은 학생에 비해 안 받은 학생이, 받은 사람 중에서는 길게 받은 학생보다 짧게 받은 학생의 대학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