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 연루 의혹 과 관련해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이 많이 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부산지검이 정 전 비서관 관련 사건을 보강 수사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노 대통령은 전에도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노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2003년 12월 내가 한나라당이 쓴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보다 더 썼다면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수사팀 주변과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
대검 중수부가 2004년 3월 중간수사 발표에서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한나라당이 823억 원, 노 대통령 후보 캠프가 한나라당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19억 원이라고 밝히자 노 대통령은 성격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넘더라도 수억을 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5월 386 측근인 안희정 씨의 나라종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안 씨를 공개적으로 측근, 동업자, 동지라고 두둔하고 나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안 씨가 지난해 10월 북측 인사를 만난 사실을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데 대해 (위법 사항에 대해 통일부가 주의를 주는 것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같은 날 남북교류협력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0월 간첩이냐, 아니냐로 국내 여론을 양분시킨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씨 수사와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선처를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송 씨의 구속 수사를 지휘한 박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 승진에서 두 번이나 실패한 뒤 옷을 벗었다.
특별수사부 검사 출신의 한 중진 변호사는 검찰 수뇌부는 권력형 비리 수사 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실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수사의 흐름과 종착지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노 대통령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