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대통령, 평양에서 모험하지 말아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평화체제 문제가 핵심 의제라고 단언했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우려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어떻게다. 가장 큰 장애가 북핵이다. 지난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제시한 것도 그래서다. 노 대통령도 이에 동의해놓고선 북핵 얘기를 하라는 것은 싸움하고 오라는 뜻이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은 잔여 임기 5개월의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평화체제가 되려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정전협정 당사국은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1997년 12월1999년 2월 한반도 평화 4자회담이 네 차례 열리면서 실질적인 당사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등 4자다.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 중이 보장하는 2+2 해법이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실제 협상에서 이대로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미 중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얽혀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평화체제 구상은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의 견해와도 결이 다르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평화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오지 않는다며 갑자기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북한의 공세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걱정이다.

문 실장이 NLL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에게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세기가 넘게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존중돼온 NLL을 북에 유리하게 고치자고 안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노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 앞에서 말한 대로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다. 다음 정권에서도 남북대화와 평화체제 모색은 계속된다. 국민 부담은 줄이고 대화의 지속가능성은 살려놓는 선에서 회담을 마치고 오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