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눈먼 돈-새는 돈 막아 10조 절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뇌물을 없애고 국책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예산을 연간 10조 원 이상 절감하는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 방지 공약을 조만간 발표한다.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을 마련 중인 일류국가 비전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30일 뇌물로 연결된 부패 고리를 완전히 끊고 국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줄줄이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이면 국가 예산의 10%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며 투명한 세원 확보를 통해 탈루를 막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검은 돈을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받은 돈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을 경우 50배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규정을 빌려온 것이다.

위원회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눈먼 돈처럼 낭비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관련 공무원의 재량을 최소화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추가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세금 탈루로 인한 새는 돈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자영업 종사자들의 수입을 완벽하게 포착하기 위한 대책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금 문제는 관련 당사자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범위는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후보는 예산 절감에 성공한 서울시장 시절의 경험을 집권할 경우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 공약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직자, 전직 관료, 대학 교수 등 10여 명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 한 달 가까이 이 작업을 해 왔다.

한편 이 후보는 나머지 공약들도 100개 이내로 압축해 다음 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연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당시 241개 공약을 내걸었던 것과 달리 실천 가능성이 높아 피부와 와 닿는 실용적인 핵심공약 중심으로 정리해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경선 기간에 선보인 747 구상(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경제 7대 강국)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남북경제공동체 수립 중산층 복원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 등의 공약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경선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았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자) 공약과 6대 생활비 지출 30% 줄이기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