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3,4국 정상회담 주변 4강국 반응

남북 정상이 4일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합의한 데 대해 주변 4강의 이해득실 계산이 부산하다. 일단 3자가 남북한과 미국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회담 참여국으로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중국과 참여국에서 배제된 러시아는 견제의 눈빛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 소식통들은 7일 중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이미 간접 공개했다고 말했다. 닝 대사는 5일 4자(정상회담)도 남북 양측이 합의한 것이며 중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에 참여해야 하며 중국을 배제한 정상회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문가는 이번 합의를 보는 중국 정부의 견해는 섭섭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소식통은 한반도 내 영향력 확대를 기대했던 러시아 관리들은 남-북-러 삼각협력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본격 논의되지 않고 종전 선언 참여국에서도 배제된 사실이 다시 강조되자 실망감에 싸였다고 전했다.

에코모스크바 등 일부 러시아 언론도 러시아가 북한 핵 해결에 적극 참여했는데도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우연인지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알려진 4일 러시아 정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한-러 극동경제협력 회의를 연기하자고 주러 한국대사관에 알려왔다.

미국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할 것이지만 형식이 3자건, 4자건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평화협정 조인은 비핵화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7일 종전 선언은 평화체제 협상의 끝이 아니라 협상 개시 선언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자 꾀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한다는 원칙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노림수라는 것.

한편 일본 언론들은 종전협정을 위한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의문시하는 가운데 3개국이라면 중국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3자건, 4자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면서 미국으로서는 북-미 국교정상화도, 종전 선언도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조건이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했다고 확신할 만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