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0명으로 출발

총입학정원 규모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9년 3월 첫해부터 2000명으로 출발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로스쿨 개교 첫해 총정원을 당초 1500명에서 500명 늘린 2000명으로 수정해 다시 보고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당초 2009년부터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증원하라는 각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법률 서비스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첫해 200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법조인 수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새롭게 이뤄지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권철현(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은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보고로 끝내지 말고 각계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해 최종 확정하길 바란다면서 재보고 요구는 하지 않았다.

교육위 의원들은 대체로 2000명 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는 하지 않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2010년 이후 추가 증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로스쿨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인가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고 곧바로 인가신청 공고를 내는 등 내년 1월까지 예비인가를 마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반면 지방대 총장들은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수도권과 지방 대학들의 공동 대응 전선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과대학장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총정원 2000명을 공식 발표한다면 로스쿨을 집단 보이콧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인가기준을 먼저 발표하고, 총정원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11월 말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도 교육부의 결정은 조삼모사() 식 대응이라며 국회가 나서 총정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