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평화협정이 법적-정치적종전

알렉산더 버시바우(사진) 주한 미국대사는 25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3, 4개국 정상의 종전()선언 시기와 형식에 대해 평화협정이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종전)이라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나눌 수 없다는 뜻으로,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24일 남북 정상선언문에 담긴 3, 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시립대에서 한국미국,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 불능화와 신고가 완료돼도 가장 어려운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문제가 남아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이후 관계 정상화를 생각할 수 있고 평화협정 서명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불능화를 마치고 완전한 신고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 줄 때 평화협상을 개시하길 희망한다고 말해 연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미가 포함된 양자 또는 다자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미국의 일반적인 생각은 최고위급 만남은 (비핵화) 마지막에, 4자 또는 6자가 합의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며 초기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24일 유엔의 날 기념행사를 마친 뒤 종전선언의 방법이나 일정은 관련국이 참여해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핵심적인 것은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 즉 손에 잡히는 불능화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말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