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DP6%로 확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2012년까지 교육재정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 30조 원인 교육예산을 2012년까지 7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내년을 교육 대협약의 해로 선포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국가미래전략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교육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가 매년 56%씩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나아가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면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줄여 그만큼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또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겠다. 남북이 함께 30만 군대 시대로 가야 하며 여기서 나오는 평화배당금을 사람에게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육 개혁방안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땜질 처방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만 들볶았는데 이제 메스를 대학에 대야 한다며 대학의 경쟁체제를 위해서는 대학 자율성이 핵심인데 교육부가 좌지우지해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교육부가 대학에서 손을 떼는 게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도 지난달 23일 같은 자리에서 교육부의 기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단행된 교원 정년 62세로 단축을 65세로 환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년 70세 시대로 가야 한다. 정년 연장을 다음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틀 속에서 교원 정년도 재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3일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년 환원론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후보와 달리 부정적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