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테러특조법안 중의원 특위 통과

일본의 여야가 논란을 벌여온 신테러특별조치법안이 12일 오후 중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방이 격화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의원의 다수를 차지한 자민 공명 양당은 이날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이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어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가결한 뒤 참의원에 보내 15일 후쿠다 총리의 방미 전에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 법안을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입법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테러특별조치법안은 자민당이 11월 2일 이후 중단된 인도양에서의 미군에 대한 급유활동 재개를 위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나 민주당은 급유활동이 유엔 결의를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일본 언론은 새 법안이 참의원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부결될 경우 일본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예견되는 시나리오로는 새 법안에 대한 중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한 재가결, 민주당의 총리 문책 결의안 제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