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삼성 특검법안 재검토 요구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14일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15일 제출키로 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두 법안의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일 방침이나 3당이 포함시킨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의혹과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대선자금 수사 등 일부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적지 않아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소속 의원 150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23일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 대상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 상속 의혹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 2차 30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당은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를 자행했고, 수사 검사들에게는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뇌물로 바치는 등 검찰 수사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특검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15일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한다.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 의혹과 조성 경위, 용처에 관련된 의혹 비자금이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 등 크게 2개 항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3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 기간이 200일로 유례없이 장기간에 이르는 등 국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와대의 견해 표명은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별도로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안을 발의키로 한 데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끌어다 붙이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